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 박성훈 홍보실장)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2015.09·10 제24호(합본호) 정책포럼]

2016년 총선 기본방침,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금민|노동당 고문, 총선준비위원

 

 

 

 

정치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구속된다. 시공간을 뛰어넘은 보편적 원칙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현실성을 잃는다. 금융자본 주도의 지구화로 전 세계가 단일해졌다지만 정치에서 국민국가적 공간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남미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유럽에 재현될 수도 없고, 남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한국에 재현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간성보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시간성이다. 정치란 구체적인 시대 속에서 구체적인 보편성을 생성하는 일이기에 더욱 더 그렇다. 1950년대나 60년대 유럽의 복지국가를 그 형태 그대로 한국에서 수립하려는 정치기획은 당대성을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호황기나 완전고용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위기, 장기불황,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기획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대의 과제를 우회하는 정치기획은 현실의 운동을 형성하지 못한다. 정치는 시대규정에 구속되며 오직 당대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일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령 당대성을 가진 정치기획이라 할지라도 제때 추진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시대를 뛰어넘어 앞질러 가는 정치도 당대에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정치는 곧장 존폐의 위기에 부딪친다. 이처럼 정치에서 시간적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를 남기려면, 이 시대의 과제에 부응하는 기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한 운동에도 늦지 않게 시동을 걸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3월 21일에 열린 4기 1차 전국위원회는 ‘총선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최대한 빠르고 구속력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당의 총선방침을 준비하고 이에 맞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설치한 총선준비위원회는 이후 열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6년 총선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전략의제사업단’을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논의해왔다.

 

‘기본방침’은 선거 시기 전후를 관통하는 “중범위 정치전략”

 

총선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하고 3차 전국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6월 28일 당대회에서 의결된 기본방침에는 두 가지 병렬적 전략이 담겨있다. 하나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의 전략지역구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당을 사회운동정당으로 혁신하여 능동적으로 비례대표선거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하나는 과거의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를 딛고 노동자 정치를 새로 시작할 최소여건이 남아있는 노동자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전반적 약화와 와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당이 디딤돌이 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하려는 의제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전략 모두와 관련하여 기본방침은 선거 시기에만 한정된 단기 전략이 아니다. 이는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는 “중범위 정치전략”으로서, 당력의 집중 지점에 관한 방침이다. 전략지역구 방침의 목표는 당력의 집중이다. 노동자밀집지역을 전략지역구로 지목한 이유도 단지 노동당으로서의 당 정체성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까지 당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려면, 지역 노동자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존재하며 과거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였던 노동자밀집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략의제도 당력의 집중과 관련된다. 당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정치캠페인을 전개하고 능동적으로 비례대표선거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략의제를 선정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울산동구가 전략지역구로 확정되었고, 또 다른 한곳의 노동자밀집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아울러 전략의제로서 두 개의 어젠다(agenda)가 선정되었다. 하나는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를 수립하기 위한 ‘노동의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 완전비례대표제 쟁취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치개혁의제’이다. 전략지역구 방침과 전략의제는 병렬적인 두 개의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자밀집지역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노동의제는 전략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전략의제’

 

전략의제는 통상의 선거공약이 아니다. 선거공약이라면 몇몇 쟁점에 대한 집중이 꼭 유리하지는 않다. 모든 쟁점을 망라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균형을 갖춘 선거공약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더 많은 표를 모을 수도 있다. 전략의제는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치력 집중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치캠페인을 전개할 것인가를 정한다.

물론 ‘기본방침’은 2016년 총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기본방침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준비 과정에 더욱 주목한다.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본방침’을 총선준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방침은 비례대표선거를 “사회운동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의제전략”에 입각하여 바라본다. 비례대표 선거전략은 선거에 임하여 단지 명망과 대표성을 가진 후보군을 제시하는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오히려 선거 시기 이전에 적극적인 전략의제사업을 펼쳐 능동적으로 비례대표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운동 과정 전체가 사회운동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선거운동은 “선거의 전과 후에 걸친 선거 국면 전체를 계기로 하여 사회운동 형성을 목표로” 하는 능동적인 개입전략의 일환이다. 그렇기에 비례대표선거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당을 사회운동정당으로 혁신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전략의제’란 “약화되고 해체된 사회운동을 당의 의제적 개입을 통해 재형성”하기 위하여 당이 어디에 정치력을 집중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따라서 전략의제는 철저하게 “사회운동형성전략의 관점”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전략의제’ 선정은 시대와 정세에 구속된다

 

무엇을 전략의제로 삼을지는 시대와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전략의제는 사회적 ‧ 정치적 갈등의 한 복판에서 찾아야 한다. 아직 채 쟁점이 되지 못한 의제를 전략의제로 정할 경우, 당은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의제화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의제선택은 더욱 더 시대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무조건 전략의제로 삼을 수도 없다. 생태적 전환이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당의 이념과 관련된 중요 의제이다. 하지만 전략의제는 시대의 쟁점에 개입하고 사회운동 동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선정된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을 위한 노동의제, 선거제도 개혁 등의 민주주의의제는 현 시기 정세에 부합되고 이 시대의 위기를 해소할 전략의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노동의제 :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넘어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이행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한편으론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 노동체제에 의한 사회적 위기로 표출된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남유럽의 사회운동정당들은 반긴축 반금융 운동을 통해 성장했지만, 한국에서는 금융자본의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에 놓여있지는 않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터져서 2008년 미국처럼 금융공황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점증하는 가계부채는 불안정 노동체제로 말미암은 임금소득의 축소를 보여준다. 불안정 노동체제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정체되었다. 또 불안정 노동체제는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하향시켰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인 반면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임금체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불문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여, 한국 신자유주의의 노동체제는 불안정 ‧ 저임금 ‧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비는 임금이 아니라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계부채만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경제혁신계획이 입으로는 아무리 내수를 말해도,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주머니가 텅 비었을 뿐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있는 한 허황된 계획에 불과하다. 결국 가계부채 폭증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고,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유지되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정 노동체제는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하향시켰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인 반면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프 출처: railnet.nodong.net)

불안정 노동체제는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하향시켰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인 반면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프 출처: railnet.nodong.net)

 

노무현 정부 이래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는 사회적 위기와 갈등의 원인이었다. 여기에 정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조정 공세가 몰아치고 있다. 청년실업을 빌미로, 해고를 손쉽게 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다. 노사정 합의로 하반기에는 그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다. 전략의제는 이러한 정세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입이란 단순한 정세대응이 아니다. 개입은 조성된 정세를 매개로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이다. 그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기본방침은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하고, 동시에 불안정 노동체제로부터도 벗어나서 원하는 모두에게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여되며, 그리하여 저임금체제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사회적 전환의 목표로 규정한다.

하지만 목표 설정만으로 의제적 개입을 위한 모든 요소가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와 수단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로와 수단은 그 자체로 사회운동의 요구강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제는 1) 주당 35시간 법정노동시간상한제, 2)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3) 월 기본소득 30만 원 및 의료 ‧ 교육 ‧ 보육 ‧ 주거 등의 영역에서의 기본복지로, 각각이 개별적인 요구강령이지만 연동된 전체로서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경로와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요구강령에 입각하여 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총합으로서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힘이 마련된다.

 

불안정 노동체제 없애려면 임금개혁과 사회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노동의제는 세 갈래 정책수단의 결합이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 곧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를 8시간으로 제한한다. 주당 35+8 시간제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불안정 노동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거나 노동소득이 저하된다면 목표에 어긋나는 결과다.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만큼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려면 비정규직 악법의 개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자 전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월급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자리 혁명은 임금개혁을 통한 노동소득 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 박성훈 홍보실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임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 박성훈 홍보실장)

하지만 한국처럼 경제구조는 재벌 중심인 반면에 고용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인 사회에서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이행 수단을 임금개혁으로만 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을 중소기업에 지우게 된다. 재벌대기업이 부담을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함에도, 임금개혁은 그들에게 고용에서 차지하는 미미한 몫만큼의 부담을 지울 뿐이다. 이행의 비용을 재벌대기업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임금개혁 이외에도 조세를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대자본과세로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복지체계를 수립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지출을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임금 이외의 직접적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처럼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나라에서 ‘연대적 노동사회’를 수립하려면 임금개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개혁도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개혁은 일자리혁명 및 임금개혁과 연동된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체제의 폐해를 복지를 통해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불안정 노동체제 그 자체의 철폐를 위한 것이다. 일자리혁명, 임금개혁, 사회개혁을 하나의 연동된 프로그램에 담은 ‘노동의제’는 조세혁명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간의 논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전략의제’로서의 ‘정치개혁의제’

 

전면적인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거권 보장과 함께 ‘정치개혁의제’의 핵심에 해당한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이 총선 기획의 핵심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세적으로 볼 때도 선거제도개혁은 하반기 국회의 쟁점이 될 것이고, 1987년 헌법에 기초한 정당체제의 관점에서도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는 한 시대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략의제이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는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진보정치를 주변화했다. 정당체제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다수대표제에 적응한 지역전략보다 완전비례대표제 쟁취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형성이 더 절실하다. 노동당은 단순다수대표제는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불평등선거이며 완전비례대표제만이 평등선거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단순다수대표제는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물론 선거에 돌입하여 지역구 선거는 팽개치고 완전비례대표제 쟁취운동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전략의제’는 총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정치캠페인을 펼치기 위한 것이기에 선거제도개혁도 충분히 전략의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남은 일 – 전략의제사업 추진과 종합계획 마련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기본방침일 뿐이다. ‘전략의제’는 향후 개별 공약의 형태로 가다듬고, 생태적 전환, 평화, 가계부채대책, 금융대안 등 ‘전략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들을 망라하여 선거공약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총선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물론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선거공약에 대한 당원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일찍 ‘총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방침’을 통과시킨 이유는 “조기에” 2016년 총선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이고, 곧 전략지역구 선거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조속히 전략의제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이미 ‘총선준비위원회’는 ‘전략의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치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건수 준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략의제사업단’을 꾸렸다. 그럼에도 6월 당대회 이후 일련의 탈당사태와 당직선거로 인하여 전략의제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미래에서 온 편지》에 싣는 이 글이 당직선거 이후 전략의제사업의 추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