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정책 기본소득 Q&A

[2016.03 제29호 기획]

2016 총선정책 기본소득 Q&A

 

 

기본소득은 무엇일까요?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 호에 실린 「기본소득 정책, 이대로 충분한가」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Q&A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  지난 호에서 예고한 토론회 기사는 4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획 도비라 - 깃발

위기의 진보정치, 노동당의 향방은?

[2015.06 제21호 기획]

위기의 진보정치, 노동당의 향방은?

 

 

4.29재보궐선거도 끝이 났다. 작금의 상황에서 노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당 밖의 목소리와 함께 당내 의견그룹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주민발의로 방사능 급식 조례를 제정한 서울 구로 (사진: 구로당협)

2015년, 정치를 기획하자

[2015.01 제16호 정책포럼]

2015년, 정치를 기획하자

 

홍원표|정책실장

 

 

 

2015년은 노동당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 노동당은 새로운 대표단과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2015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2016년부터 3년 연속 치러지는 전국선거(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당의 체력이 결정될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대표단에 따라 2015년 이후 당의 진로가 결정되겠지만, 어떤 대표단을 구성해도 노동당이 2015년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정치’를 기획하는 일이다.

정당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일을 굳이 지면을 통해 환기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당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 전국위원회를 통해 노동당이 결정한 핵심 사업은 재창당, 지방선거 준비, 그리고 9대 핵심 사업이었다. 9대 핵심 사업의 내용은 기관지 창간, 당원교육 강화, 홍보․미디어 사업, 당원배가 운동, 당 재정 확대 사업, 지역정책연구소 설립사업, 중앙연수원 설립 준비, 당 의원단 활동 및 지원 강화, 민생경제활동 등이다. 재창당 사업도 그렇고 주요 사업들 대부분 조직 정비․강화 사업이었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 사업은 지방선거 준비로 대체되었다. 2014년 하반기 사업은 조직사업, 정치투쟁, 의정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책당대회 등 당 조직 정비․강화 사업이 주된 내용이며, 정치투쟁 사업의 정치개혁 투쟁을 제외하고는 주어진 의제에 충실히 대응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직 역량의 70%는 조직 유지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당의 주요 사업은 지나치게 당 조직 정비․강화 사업에 치중돼 왔다. 2011년 독자통합 논의 이후 당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들의 집단 탈당, 2012년 대선 방침을 둘러싼 당내 갈등 등 당은 수년간 역량 유실과 끊임없는 이완으로 침체돼 왔기 때문에 조직 정비․강화를 위한 노력을 불가피했고,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역량이 식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의 역량 역시 조직 사업만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은 정치를 위한 조직이고, 대중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선거라는 정해진 정치 일정이 없는 2015년, 노동당이 무엇보다 주력해야 하는 것은 ‘정치를 기획’하는 일이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2015년에 집중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안들은 일종의 예시다. 하지만,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당에서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집중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 한 것들이다. 또는 지난 정책당대회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정책 사업 중 2015년 정세와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구체적 제안을 나열하는 것은 중앙당을 비롯해 각 당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015년 지역 정치 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흔히들 지방자치가 여전히 정치보다는 행정의 영역으로 인식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의회와 대립하다 실패해 중도 사퇴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없애기 위해 의회 날치기를 강행했어야 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광역의회 내 정치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남도의회의 날치기는 역설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방증하는 일이다. 지역 정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을 강조했던 진보정치는 그만큼 지역 정치에 크게 집중해 오지 않았다.

노동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하지만 소수정당이어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지역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의원 하나 없이 지역운동을 묶어내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역에서 의미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정책 사업들을 당 조직 전체 사업으로 확장하고, 없는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제안했었던 지역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스공영제 운동>

 

대중교통은 계급과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와 복지 문제가 얽힌 의제다. 대중교통은 자가용-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 대중교통은 주 이용자가 노동자 서민이라는 점에서 계급적 이슈다.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은 대중교통의 ‘보편성’을 재정립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교통망 설계에 따른 지역 간 교류의 변화는 지역경제를 순환적 또는 위계적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자가용-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나아가 무상교통을 통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때 이는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이다.

지역의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공영제 전환 여론 형성, 지역 사정에 맞는 교통체계 개편안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 운동>

 

방사능 급식 조례 운동은 이미 몇몇 지역에서 당이 주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매우 큰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방사능 급식 조례 운동은 탈핵 문제와 안전 문제를 생활과 밀접한 의제로 연결시킴으로서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유인을 높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또한 이미 성과를 남긴 지역 사례를 당을 통해 유통시킴으로서 지역에서 사업화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민발의로 방사능 급식 조례를 제정한 서울 구로 (사진: 구로당협)

주민발의로 방사능 급식 조례를 제정한 서울 구로 (사진: 구로당협)

 

<공공서비스 공단 설립 조례 제정 운동>

 

고령화 사회가 진척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행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는 전적으로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 비용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방식 아래에서는 사회서비스 질 관리가 부실해지고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육 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보육료 지원을 넘어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이를 위한 운동도 있어 왔지만, 장애인활동보조나 요양보호사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원 수준(바우처 비용)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고 공적 공급에 대한 요구는 크게 조직화되지 못했다.

공공서비스 공단 설립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 공급 기관을 설립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업체 이윤 분만큼 절감 효과가 있어 이를 서비스 질 향상 또는 종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업체 이윤 분은 평균 전체 비용의 7~10퍼센트에 달한다. 반면 대다수 사회서비스의 경우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지역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2015년 중앙 정치 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진보정치는 지역정치를 통해 당 활동의 근거지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으로 집중된 전국적 정치 이슈에 대한 대응과 주도를 통해 당의 정치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당이 2015년 전국적 이슈로 주도했으면 하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직접세 증세 운동>

 

담배세가 결국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금연 정책과 연동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증세다. 지난 11월호 정책포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세입 감소가 지속됐다. 2012년에는 기금을 제외한 세수 부분에서 2.8조 원 적게 걷혔고, 2013년에는 8.5조 원이 덜 걷혔다. 2014년 세수 감소는 최소 10조,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수출-내수 간 불균형, 제조업-서비스업간의 불균형, 노동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때문인데, 이러한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고, 현 정부는 해소하려는 의지 역시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15년에도 세수 감소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증세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꼼수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은 직접세 중심의 당론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당론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치 세력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세를 위한 연대 구축을 제안하고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정치개혁 유권자 운동>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 2016년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노동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투표를 통한 대표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수정당과의 선거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공직 배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진보정치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실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당사자들이 바로 정치개혁의 대상인 지역구 기반 의원이라는 점에서 보수 정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의 전면적이고 본질적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노동당은 진보정치 진영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유권자 운동’을 기획하고 연대를 확대하여 보수정당을 압박해 진보정치에 유리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연금 개악 저지를 넘어선 대안 제시>

 

박근혜 정부는 개악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는 2014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보다 적극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우선 공적 연금부터 강화하고 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공적 연금 강화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상유지의 입장으로 비춰져, 개악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박근혜 정부의 공세에 취약하다.

당은 조속히 현행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연금 개혁안을 수립해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지역 주민 노동자 조직 운동>

 

박근혜 정부는 11월에 발표하려던 비정규종합대책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까지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5년 상반기로 연기될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를 더욱 고착시키는 ‘중규직’ 도입, 기간제 고용 제한 기간 연장, 파견직 허용업종 확대 등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오남용을 공식화하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빌미로 정규직 임금 체계와 고용안정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당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대해 단호한 반대와 더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을 전면 이슈화하고 진보진영 및 노동계와 연대 투쟁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낮은 조직률로 사회적 목소리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노동자와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신현대 아파트 사건과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해고 대란의 위험에 처한 경비 노동자에 대한 지역 실태조사나 지역에서 늘상 마주치는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과 연대 사업, 지역 내 알바 노동자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 상담을 통한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여기노동당3

전망을 전망하라

[2014.12 제15호 지금+여기 노동당]

전망을 전망하라

정책당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글|노정 편집실장

사진|박성훈 홍보실장

 

 

 

늘 ‘전망’이 화두였다. 대표단 선거 때마다, 당내 주요한 문제 국면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온 편지》 지면을 통해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거푸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열변을 토했다. 이제 슬슬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을 법하건만, 아니다, 여전히 ‘전망’은 우리의 화두다. 창당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당대회도 마찬가지다. 오는 11월 29일과 30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전망섹션, 정책섹션, 참여섹션으로 구성되는 정책당대회가 개최된다. 당의 노선과 주요 정책을 놓고 다시 한 번 불꽃 튀는 토론의 장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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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노동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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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정책당대회

[2014.12 제15호 특집]

미리보는 정책당대회

 

 

2014년 11월 29일,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이 제출되었을까요? 전망섹션과 정책섹션에 참여한 제안자들에게 ‘새로 쓰는 제안문’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 현장의 열기를 맛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미리 보는 정책당대회’입니다.

 

 [전망섹션] 과감한 진보재편, 우리의 임무다 | 김종철
•  [전망섹션] 녹색좌파의 길로 가자 | 나도원
 [전망섹션] 노동당 노선이 진보다 | 윤현식
 [전망섹션] 이제 사민주의의 옷을 입자 | 홍기표

 [정책섹션] 기본소득과 불안정 노동 체제 | 금민
 [정책섹션] 상가임차인상담소, 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블루오션’ | 김상철
 [정책섹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노동당 당원모임을 제안한다 |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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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섹션] 사회서비스 바우처 폐기하고 지자체 직접고용해야 | 배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