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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2015.11 제25호 기획]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기본소득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도 지난 6월 당대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포함된 ‘2016년 총선 기본방침’을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친숙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따라서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한 계기와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에서 싣는 두 편의 글은 이를 위한 시발점이며, 다양한 비판과 제언을 요청하는 호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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