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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발행

[2015.09·10 제24호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동당 경남도당,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발행

 

안혜린|경남도당 홍준표 도정평가단 집행위원장

 

 

 

* 편집자의 말 :  노동당 경남도당이 지난 7월 27일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를 발행하였다. 기관지 발간 일정과 당대표단 선거특별호 발간 등으로 소개가 좀 뒤늦었지만, 진보정당 차원에서의 도정 평가백서 발행은 전국 최초인 바,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당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에 이번 10월호에 백서 발행 과정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백서 발행 과정

 

지난 7월 1일은 홍준표 도지사가 제36대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취임한 지 겨우 1년, 2012년 말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때로부터 계산해도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재개원 거부, 전국 유일의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1억 원 수수 의혹, 그 밖의 수많은 갈등과 사건사고 등으로 경남지역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에 노동당 경남도당은 취임 1주년인 7월 중에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당 산하 특별위원회로 ‘홍준표 도정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도정평가단장은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이 맡고, 실무진행은 안혜린 도정평가단 집행위원장(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이장규 도정평가단 정책기획위원장(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이 책임을 맡았다. 자료준비팀은 심인경, 양솔규, 허훈 경남도당 당원이 맡아서 백서에 들어갈 자료의 대부분을 준비했다.

5월 7일 도정평가단의 첫 기획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평가백서의 각 평가주제 및 주제별 자료준비팀과 평가책임자를 선정했다. 평가주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루기로 하였다.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실천과 관련된 검증,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운동, 1억 원 수수 의혹을 비롯한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등이 그것이다. 평가책임자로는 장상환, 진헌극, 임석영, 여영국 당원을 선정하여 각 주제별로 평가 관련 자문을 받았다.

이후 6월 말까지 몇 차례의 기획회의 겸 자료준비팀 회의를 거치며 평가주제별 자료준비를 진행했고, 6월 말 이후에는 각 주제별 자료준비팀과 평가책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준비된 자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7월 중순에 그간 준비된 자료와 평가 등을 모두 취합하고, 편집과 교정을 거쳐 인쇄에 들어가 7월 27일자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가 발행되었다. 7월 29일에는 백서 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TV와 신문 등 지역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라디오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노동당 경남도당이 7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제공)

노동당 경남도당이 7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준표 도정 1주년 평가백서》 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제공)

평가백서는 총 250부를 발행하여, 도내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주요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노동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 및 경남도당 산하 각 지역당협에도 배포하였다. 발행부수가 많지 않아 단체별로 1부 정도밖에 배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혹시 평가백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평가백서 전체가 PDF파일로 올려져있으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란다. (http://newjinbogn.org/zbxe/free1/283475)

 

 

2. 백서의 주요 내용

 

① 홍준표 도지사 공약 실천 관련 검증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 채무감축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운다. 홍준표의 경남도가 채무감축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최소한 그 기준은 정확해야 한다. 2012년 12월 24일 보도자료에서 경남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경남도 부채액이 9488억 원이라 했으나, 2015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서는 2013년 1월 당시 1조 3488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4천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채액수를 늘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신이 취임 1년여 만에 경남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고 선거공보물에서 주장했다. 거가대교 재구조화는 2011년 이래 경남과 부산이 합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과 부산의 이전 단체장들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던 사업을 추인했을 뿐이지,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

홍준표 공약이 실천되는 실상은 산청의 한방항노화산업단지(이하 항노화산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남도는 2014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노화산단을 30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34개 업체, 29만 3천 제곱미터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34개 업체가 6개 업체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인 2015년 4월에는 산단 조성 면적마저 16만 7천 제곱미터로 축소되었다.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일단 부풀려서 발표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실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2013년에 개최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또한 선거공보물에서는 “경남의 꺼진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성공사례로 홍보하더니, 2015년에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라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천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또한 마찬가지다.

서부청사 기공식의 홍보물. 항노화산단, 지리산 케이블카, 서부청사 건립 등을 함께 소개하며 ‘서부 대개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서부청사 기공식의 홍보물. 항노화산단, 지리산 케이블카, 서부청사 건립 등을 함께 소개하며 ‘서부 대개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서부청사와 관련해서도 서부청사로 이주할 기관들과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에 크게 차이가 있다. 서부청사에 농업 관련 부서들이 이전해옴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서부경남권역에 약속한 공약사업 중 농업 관련 공약은 총 21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즉 서부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놓고 ‘만만한’ 농업 관련 부서들을 이전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옮기는 공무원 또한 664명으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진주지역에서 줄어든 공공부문노동자 수(809명)에 못 미친다.

홍준표 도지사는 그의 선거공보에서 “천혜의 자연을 지켜갑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이 모두 반대했던 남강 물 부산 공급을 위한 댐건설을 공공연히 말하며 산청사람과 함양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또한 지리산 난개발 프로젝트의 정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 중이다.

 

②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

경남의 무상급식은 정치 논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일기 이전인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서부경남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 11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들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존립근거마저 위협받았다. 이에 인구감소를 막고 해당 지역 학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연구한 결과 나온 대책이 무상급식이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무상급식이 확산됨으로써 2010년 8월 9일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경남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합의했고, 이와 함께 경남의 무상급식이 본격화되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청은 2013년부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도청과 교육청 각각 50(도비 및 시군비) 대 50(교육청 부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무상급식 분담률은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개학을 2주 앞둔 2014년 2월 17일에야 겨우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여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2015년 무상급식 실시 계획 논의에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식품비 분담률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은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모든 것이었고, 날선 공방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경남도는 2014년 10월 15일, 201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50%(도비 및 시군비)로 축소하겠다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경남도의 감사 근거는 2013년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급식재료 구매실태에 대한 관리 소홀”이었다. 도가 감사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2013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로, 군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식품비를 일부 학교에서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한 일을 말한다.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는 정확히 식품비로만 사용했고, 원래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이외에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니만큼 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분을 식품비에서 전용하는 일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예산전용이므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정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경남도는 2014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총평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도청의 시정요청사항(식품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지적”했다. 경남도는 잘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경남도의 감사 요구는 감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식품비 분담률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이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상급식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지역현장1 사진4_무상급식

노동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비 지원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경남의 군들에게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존속의 문제였다.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젊은 층을 지역에 남겨두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렇듯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된 원인은 지역을 존속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지한 홍준표 도지사는 서울 등에서 벌어졌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투쟁을 경남에서 재현하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③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재개원운동

진주의료원은 3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모든 폐업 과정이 이루어졌다. 급속하게 폐업이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해산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고, 폐업신고 또한 해산조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의견조차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기형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수요 대응,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수적임에도 일방적으로 폐업해 버렸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경남도가 내세운 핵심적인 논리는 부채와 적자 문제였다. 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규모가 279억 원으로 크고, 매년 40억~6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이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84.3%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이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급상승한 땅값 등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자산가치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부채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므로, 부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적자가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부풀려진 것이다. 장부상으로는 60억 원대의 막대한 적자가 났지만, 감가상각비 등 장부상의 손실을 제외한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 흐름상의 손실은 연평균 10억 원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흡했다. 그럼에도 적자나 혈세 지원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발표 2년을 맞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발표 2년을 맞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노동당 경남도당)

그럼에도 진주의료원을 절차도 무시한 채 폐업시킨 진정한 이유는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서부청사 건립 때문이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서부청사 건립과 부채규모 축소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후의 진행 과정은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폐업 이후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불통과 거부로 일관했다. 보건복지부의 해산조례 재의 요구도 거부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기관보고나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홍준표 도지사는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로 대응하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계속 항소를 거듭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지만, 주민투표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15년 여름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켰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인식변화도 없이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④ 홍준표 도지사의 각종 행적 논란

올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7월 2일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측근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수사의 관례에 어긋난다. 수사 과정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성완종의 메모가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슬롯머신’ 수사에서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상태(도주)에서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수사 중 검찰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의 출처가 불확실하다고 추궁하자 홍 지사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때의 수입과 국회운영위원장 당시의 ‘국회대책비’를 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때의 수입을 비자금으로 관리했다면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국회대책비를 부인에게 준 일은 더 큰 문제이다. 국회대책비는 국회운영위원장 활동에 쓰라는 공금이지 개인적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므로 일종의 공금횡령이 된다. 해명이 또 다른 범죄혐의를 초래한 셈이다.

그 외의 행적에서도 홍준표 도지사는 ‘갈등 유발 정치’의 1인자라 할 수 있다. 도지사 취임 이후 끊임없는 갈등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갈등, 도내 국회의원과의 갈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도교육청과 교육장과의 갈등,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 등 야당 도의원과의 갈등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각종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사업 중단 등 일종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면서 갈등의 상대방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복하는 것이 홍준표 스타일의 특징이다. 한 마디로 정치가나 행정가라기보다 ‘싸움꾼’ 내지 ‘전직 검사’라고 할 만하다.

그 밖에도 인사 문제, 관사와 관용차 문제, 막말 논란, 경남FC 문제, 해외출장 중 평일 골프 문제 등등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기 이전에도 이른바 ‘저격수’로 유명했다. 한 마디로, 갈등을 더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 갈등의 피해는 결국 경남도민들이 입고 있다. 갈등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식적인 과정을 무시하는 ‘독선적 일방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 홍준표 도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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