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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노동자 수 산정 방법

[2016.03 제29호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상시 노동자 수 산정 방법

 

박종만|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집행위원장

 

 

 

Q & A

Q.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들입니다.

Q.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몇 인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혼자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편의점이 직영 편의점이거나 가맹점이라도 점주가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다른 사람이 2명이 일하면 6인 사업장 아닌가요?
A. 상시 노동자 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일했는가를 따진 수입니다. 평일에 4명, 주말에 2명이 일했다면 평일 5일 동안 20명, 주말 2일 동안 4명, 총 24명이 일한 것으로 평균은 3.4명 정도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Q. 우리 가게는 사장을 포함해 5명이에요.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A. 사장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시 노동자 수를 셀 때는 사장을 제외해야 합니다. 사장 이외에 파견 노동자도 제외해야 합니다. 파견 노동자도 같이 일하기는 하지만 그 노동자는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사장과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면, 기간제 노동자인지, 단시간 노동자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전혀 따지지 않고 노동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가족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A.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있거나 “친족이 아닌 다른 노동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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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제재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2016.03 제29호 특집]

북핵 문제, 제재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초강수의 제재를 단행했다. 이렇듯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북한이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16 총선정책 기본소득 Q&A

[2016.03 제29호 기획]

2016 총선정책 기본소득 Q&A

 

 

기본소득은 무엇일까요?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 호에 실린 「기본소득 정책, 이대로 충분한가」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Q&A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  지난 호에서 예고한 토론회 기사는 4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정책, 이대로 충분한가?

[2016.02 제28호 기획]

기본소득 정책, 이대로 충분한가?

 

 

노동당은 지난 전국위원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포함된 ‘총선 종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서 온 편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를 통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의 두 편의 글을 소개하고, 다양한 비판과 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읽으실 두 편의 글은 앞서 실린 글에 대한 반론이자, 노동당의 총선정책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이를 이어, 다음 달에는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자혁 4

공장에서 카페로, 그리고 광장으로

[2016.02 제28호 화요일의 약속]

공장에서 카페로, 그리고 광장으로

서촌 꼬뮤니따 혁이네 대표 구자혁

 

사진·글|현린 편집위원, 문화예술위원장

 

 

 

요즘 ‘핫 플레이스’로 뜬 서촌의 옥인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상한 공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핸드드립 커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면 최근 이 동네에 부쩍 늘었다는 카페 중 하나인 듯하다. 하지만 한국화나 기타를 가르친다는 안내문도 붙은 걸 보면 카페만은 아닌 듯도 하다. 게다가 서촌의 파리바게트 효자점과 통영생선구이가 강제집행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가게들을 지키자고 호소하는 게시물도 붙여놓은 걸 보면, 결코 예사로운 공간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 대형유리 너머에 진열된 단 한 권의 붉은 책이 낯익다. 다름 아닌 『미래에서 온 편지』 27호. 매달 진열해 놓는다는 『미래에서 온 편지』 때문이라도 노동당원이라면 한번쯤은 선뜻 들어가 보고 싶은 공간이다.

다섯 번째 화요일의 약속은 이곳에서 잡았다. 얼마 남지 않은 노동당의 지역거점공간 중 하나인 ‘서촌 꼬뮤니까 혁이네’. 한낮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기라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과거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문연)에서 활동했고, 진보신당 문화예술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구자혁 동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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